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 사건명 |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
| 선고일 | 2014.10.17 |
2014.10.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
| 선고일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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