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2014.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사건명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선고일2014.10.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