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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232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 2010.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도3232
사건명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번호2010도323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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