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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3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02.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고단3
사건명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번호2009고단3
법원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선고일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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