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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3409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대법원 · 1997.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6도3409
사건명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사건번호96도3409
법원대법원
선고일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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