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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042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노1042
사건명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2009노1042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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