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설명서 작성｜갑·을 번호와 증명할 사실을 연결하는 법

핵심 요약

증거설명서는 제출한 문서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파일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증거번호, 문서명과 작성일, 입증취지와 본문 주장을 서로 맞추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문서를 많이 내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수십 장을 제출해도 어느 부분을 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면 주장의 취지가 흐려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6조는 서증이 어렵거나 방대하거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장이 구체적인 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요구된 항목과 제출기한을 따릅니다. 명령이 없더라도 문서와 주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명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채택되거나 그 내용이 모두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는 제출된 실제 문서와 일치시킵니다

원고와 피고의 서증 표시는 법원 양식과 규칙에 맞추어 구분합니다. 이미 낸 문서에 부여한 번호를 임의로 바꾸면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인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속 번호와 가지번호를 쓰는 경우에도 서로 어떤 문서인지 구별되게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와 변경합의서를 서로 다른 증거로 제출했다면 본문에도 해당 번호를 각각 표시합니다. 여러 쪽짜리 한 계약서의 페이지를 임의로 독립 문서처럼 섞지 않습니다. 제출목록, 파일명과 실제 첫 장 표시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