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냈는데 원본을 요구한다면｜진정성립과 내용의 진실

핵심 요약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뒤에는 원본의 존재, 사본과 원본의 일치, 작성명의인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증명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과 청구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 제출과 원본 보관을 함께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사본 첨부와 상대방 요구 시 원본 제시를 정합니다. 서증신청과 사본 작성에는 별도 규칙도 있습니다. 스캔본을 제출했더라도 계약서 원본을 바로 폐기하거나 임의로 메모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2조는 종이서류를 변환하여 제출한 때 원본 보관을 정합니다. 원본이 본인에게 있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소재를 모르는지 정리합니다. 사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이 반드시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서가 진정한지와 내용이 참인지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등이 있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규정합니다. 이는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문제이며 모든 기재 내용의 진실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의 작성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변제했는지, 이자약정이 무엇인지,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반대로 “돈을 안 빌렸다”는 주장과 “이 서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다르므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