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던 상태였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상계금지 사유를 먼저 대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완성 전 상계 가능 상태 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던 상태였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의 발생·변제기와 상계금지 사유를 먼저 대조합니다.
돈을 새로 청구하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오래된 채권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과, 자신이 지급할 돈에서 서로 대등한 금액을 정산하겠다고 상계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민법 제495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에 관하여 예외를 둡니다. 시효가 지났으니 어떤 대응도 불가능하다거나, 반대로 오래된 채권이면 언제든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계하려는 내 채권을 자동채권, 상대방이 내게 청구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구분해 적으면 기록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어느 채권의 시효가 언제 완성됐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시점 전에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역순으로 확인합니다.
발생일·변제기·완성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민법 제492조의 기본 요건과 제495조를 함께 읽습니다. 단지 서로 돈을 받을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채권의 종류, 이행기와 상계를 허용하는 성질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마다 지급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령 서로 다른 거래 대금이 있는 경우 거래 A의 지급기일과 시효 완성 예상일, 거래 B의 채권 발생일과 지급기일을 각각 한 줄씩 작성합니다. 거래 B가 거래 A의 시효 완성 후에 비로소 생겼다면, 과거부터 서로 정산할 수 있었다는 전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날짜를 비교하는 가상 예입니다.
상계금지와 의사표시도 따로 확인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에는 민법 제496조 이하의 제한이나 특별법, 당사자 사이 약정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나 압류 관련 상황처럼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금액만 빼서 지급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민법 제493조는 상계의 방법과 효과를 정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서 대상 채권과 범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자료를 남깁니다. 장부에 내부적으로 공제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가 보여주는 발생 시점 문제
대법원 판례는 자동채권의 시효 완성 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토지인도 사건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 발생 시점과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을 구분했습니다. 명칭이 임대차 정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례를 볼 때는 자신의 비용청구권도 같은 때에 발생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돈이 같은 성질의 채권은 아니며 필요비·유익비·약정금 등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쟁 전에 확보할 자료
두 계약의 원본, 대금 계산서, 이행기 변경 합의, 일부 지급 내역과 상계 통지 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사건의 접수일과 종료일도 표시하여 실제 완성 시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계 검토와 답변서 제출을 병행합니다. 상계를 주장할 채권의 존재와 액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하며, 상계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 시효 완성과 상계 가능 여부를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법원 제출기간은 권리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성 뒤 생긴 채권과도 상계하나요?
제495조는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발생·변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계와 시효이익 포기는 같나요?
다른 문제입니다. 상계 요건과 시효 완성 뒤의 이익 포기를 따로 판단합니다.
내 장부에서 공제하면 충분한가요?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와 그 대상·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