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면 언제 송달될까?｜1주 간주와 확인 기록

핵심 요약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며, 통지 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지우거나 문서를 열지 않는다고 불복기간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알림과 문서 확인을 나누어 읽습니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문서의 등재와 그 사실에 대한 통지, 수신인의 문서 확인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알림을 본 날과 포털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내역에서 등재·통지·확인 일시와 문서 종류를 각각 확보합니다.

전자송달은 법에서 정한 대상과 동의 등의 요건 아래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메일로 문서를 받은 모든 상황을 이 규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송달 규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휴대전화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경우에는 실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11조 제4항 본문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내용을 다 읽었는지나 출력했는지보다 시스템의 확인 기록과 적법한 송달 여부가 문제됩니다. 문서를 내려받았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문서가 오면 각 문서의 송달일을 따로 적습니다. 준비서면 도착과 판결정본 송달을 같은 알림으로 취급하면 항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접수통지·기일통지·재판서의 역할을 구분해 일정표에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