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에 모른다고 쓰면 인정한 걸까?｜부지·부인·침묵과 자백간주

핵심 요약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과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구별하므로, 소장 각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름과 침묵은 법문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변론 전체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둡니다. 제2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상황을 하나로 묶어 자백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송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전체, 기일에서의 진술과 다투는 사실을 함께 봅니다. 법률적 결론을 모른다는 말과 실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도 구별하여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접 겪은 사실을 무조건 모른다고 쓰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본인 계좌의 송금처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자료를 살펴 입장을 정합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아는 사실까지 일괄적으로 부지라고 적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면 확인한 범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서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 각각 나눠 적습니다. 상대방 회사 내부 승인 과정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어느 사실을 모르는지 대상 문장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