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기피·회피 차이｜제척기간과 다른 참여 제한

핵심 요약

법관 제척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관의 직무 관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행사 기한인 제척기간과 구별하고, 법정 제척사유·공정성 우려에 따른 기피·법관 스스로 하는 회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척이라는 단어 뒤의 대상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의 제척은 법관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해당 사건에서의 지위 등 법이 열거한 사유를 대조합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이므로 이 조문의 사유와 계산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제척 뜻만 입력했다면 문서에서 누구를 무엇에서 배제한다는 것인지 먼저 보세요. 재판부 구성 문제인지, 심판위원 참여 문제인지, 권리 행사기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민사 법관의 기준을 지방의회 표결이나 다른 위원회의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척과 기피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41조는 법이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척을, 제43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른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규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심증을 보였다는 불만만 적는 것과,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실을 소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의 법정 요건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때의 제한도 제43조에서 확인합니다. 발견한 사실의 날짜,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그 뒤 어떤 절차에 참여했는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 배당일 하나만으로 신청 시점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