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뜻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이름으로 흔히 쓰입니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법률과 같은 형식은 아닙니다.
시행령
법률용어 상세정보
시행령을 문서와 상황에 적용하기
헌법 제75조를 출발점으로 해당 법률이 대통령령에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과 시행령의 대응 조문을 연결해 읽고,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규칙과 구별합니다. 제목이 비슷해도 제정 주체와 위임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최신 공포일이 다르다고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시행일, 해당 조문의 개정 내용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시행 개정 조문을 현재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회 기준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내용
- 법률·시행령 각각의 시행일
실제 절차에서 이어지는 질문
공식 근거 확인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