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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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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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826 · 2025.09.04
법원
보기 →양도일 이전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 2024.08.21
대법원
보기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2023두35982 · 2023.05.18
수원고등법원
보기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2022누11237 · 2022.11.25
법원
보기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 2022.09.21
법원
보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11 · 2022.04.28
수원지방법원
보기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2020구합70220 · 2021.12.16
법원
보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 2021.09.10
법원
보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 2020.01.17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 2019.05.29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4 · 2018.10.11
법원
보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 2018.07.0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대법원-2018-두-38468 · 2018.05.31
법원
보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 2018.02.09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 2017.07.21
대법원
보기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두54725 · 2017.01.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1142 · 2015.08.13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54389 · 2015.03.26
대법원
보기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2014두7749 · 2014.08.11
법원
보기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대법원-2012-두-3088 ·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