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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7749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8.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두7749
사건명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2014두77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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