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 사건명 |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
| 선고일 | 2022.09.21 |
2022.09.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
| 선고일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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