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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22.09.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사건명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선고일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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