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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8468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2018.05.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8468
사건명(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사건번호대법원-2018-두-38468
선고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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