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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4725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1.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두54725
사건명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6두5472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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