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 사건명 |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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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
| 선고일 | 2018.02.09 |
서울고등법원-2017-누-67027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
2018.02.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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