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누11237
| 사건명 |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
|---|---|
| 사건번호 | 2022누11237 |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 선고일 | 2022.11.25 |
2022누11237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2.11.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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