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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5982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대법원 · 2023.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35982
사건명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사건번호2023두359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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