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유통’ 판례 검색 결과
28개 항목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23다216388 · 2026.04.30
법원
보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2024-두-45801 · 2024.10.08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16324 · 2024.08.29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3402 · 2024.06.17
법원
보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31750 · 2024.05.31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다262103 · 2024.05.17
법원
보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067 · 2023.12.21
대법원
보기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두36049 · 2022.06.16
대법원
보기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022두30782 · 2022.03.31
대구고등법원
보기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누3098 · 2022.01.28
수원고등법원
보기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021누11476 · 2021.12.17
대구지방법원
보기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구합24310 · 2021.04.21
수원지방법원
보기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019구합69729 · 2021.04.01
법원
보기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73 · 2020.06.16
대법원
보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2018두52044 · 2020.05.14
법원
보기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5046 · 2019.06.13
법원
보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 2019.04.17
법원
보기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 2019.01.30
법원
보기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 2019.01.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26 · 2018.11.2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 · 2018.11.29
법원
보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2018.07.20
법원
보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 2018.07.20
법원
보기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 2017.12.01
법원
보기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 · 2013.07.26
법원
보기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51 · 2010.12.08
대법원
보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07도2666 · 2010.05.13
청주지방법원
보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2006노353 ·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