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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사건명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선고일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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