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 사건명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
| 선고일 | 2019.01.30 |
2019.01.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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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
| 선고일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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