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 사건명 |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
| 선고일 | 2019.01.09 |
2019.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
| 선고일 |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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