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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2019.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사건명(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선고일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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