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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098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누3098
사건명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1누3098
법원대구고등법원
선고일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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