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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2019.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사건명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2155
선고일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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