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구합69729
|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9구합69729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4.01 |
수원지방법원 · 2021.04.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9구합69729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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