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16388
| 사건명 |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21638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30 |
2023다216388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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