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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2018.07.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사건명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7-누-24851
선고일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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