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54026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4026 |
| 선고일 | 2018.11.29 |
2018.11.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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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4026 |
| 선고일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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