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2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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