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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6049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6.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6049
사건명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2두360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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