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36049
| 사건명 |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2두3604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6.16 |
대법원 · 2022.06.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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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두3604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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