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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0782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2.03.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0782
사건명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2두307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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