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7도2666
| 사건명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번호 | 2007도26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5.13 |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0.05.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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