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35046
| 사건명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35046 |
| 선고일 | 2019.06.13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35046 |
| 선고일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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