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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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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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판례 검색 결과
21개 항목
수원고등법원
보기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5노1707 · 2026.04.09
법원
보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법령에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5844 · 2026.01.21
대법원
보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2023추5160 · 2025.11.06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1도8948 · 2024.10.25
법원
보기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 2024.10.1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대법원-2024-두-37671 · 2024.06.27
법원
보기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 2024.02.15
대구지방법원
보기 →문화재보호법위반
2022노3129 · 2023.03.30
법원
보기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 2022.11.10
대법원
보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16도17349 · 2020.09.24
대법원
보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도5986 · 2020.09.24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15도9130 · 2020.02.06
대법원
보기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5도10570 · 2019.12.27
대법원
보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2019마5464 · 2019.09.10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2018라105 · 2019.03.26
법원
보기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 2018.10.26
법원
보기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 2018.05.0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2668 · 2018.04.2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5750 · 2018.04.12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7과 55478 · 2018.01.12
대법원
보기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0086 ·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