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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5750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2018.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75750
사건명(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17-두-75750
선고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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