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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8948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8948
사건명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21도894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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