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 사건명 |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
| 선고일 | 2017.02.10 |
2017.02.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
| 선고일 |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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