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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2017.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사건명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65
선고일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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