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 사건명 |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
| 선고일 | 2018.05.09 |
2018.05.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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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
| 선고일 | 201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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