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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원 · 2019.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마5464
사건명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사건번호2019마546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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