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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8.10.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사건명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
선고일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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