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도10570
| 사건명 |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도1057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12.27 |
대법원 · 2019.12.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도1057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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