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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0570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1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10570
사건명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15도1057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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