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2구합16887
| 사건명 |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2구합16887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02.10.10 |
2002구합16887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2.10.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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