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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항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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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8692의 주문은 원심 파기환송이며 특정 정산금 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재심리할 쟁점과 처분 취소, 재산정, 실제 지급 또는 공제 조정의 단계를 구별하여 판결 이후 필요한 자료와 기대 범위를 설명합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구인자는 불합격자 등이 반환을 청구한 종이 채용서류를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이메일 제출물 등 예외가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과 반환 이행기간 14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파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