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3563
| 사건명 |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3563 |
| 선고일 | 2015.07.09 |
2015.07.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3563 |
| 선고일 | 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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