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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3563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2015.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3563
사건명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사건번호대법원-2012-두-23563
선고일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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