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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2016.1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사건명(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선고일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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