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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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
| 선고일 | 2016.11.11 |
2016.11.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
| 선고일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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