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 사건명 |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
| 선고일 | 2016.04.19 |
2016.04.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
| 선고일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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