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2016.04.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사건명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선고일2016.04.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