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사건명 |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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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 선고일 | 2018.09.21 |
2018.09.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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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 선고일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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