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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7.1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사건명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00
선고일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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