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1777
| 사건명 | 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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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777 |
| 선고일 | 2024.04.19 |
수원고등법원-2023-누-11777 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
2024.04.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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